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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자연공원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의2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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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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