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1조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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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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