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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8조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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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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