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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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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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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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