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2조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