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제25조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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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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