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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의 성질

제29조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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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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