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

등록

제32조

제32조(등록)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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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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