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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19조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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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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