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공포번호
- 법률 제2164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1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기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