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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거실등에 대한 검사

제98조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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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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