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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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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