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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3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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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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