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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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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