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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1조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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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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