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5조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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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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