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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34조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일 2. 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 해당 연도의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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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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