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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제9조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ㆍ시행의 조정 2.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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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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