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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0조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이나 수산동식물이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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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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