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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43조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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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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