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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제12조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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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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