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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5조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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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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