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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제30조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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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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