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장 이의등

제78조–제8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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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8조

제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절차

제79조

제79조(이의절차)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이의에 대한 조치

제80조

제80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록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부정지

제81조

제81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2조

제82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 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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