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289호, 2007.09.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289호, 2007.09.27>

부칙 <제20289호, 2007.09.27>부칙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법령 전문 보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289호, 2007.09.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