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제3장 전기통신업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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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