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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사요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사요구)

심사요구

제36조

제36조(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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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사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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