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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소청인의 진술권

제42조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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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징계 및 소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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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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