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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이권 흠결의 경우

제63조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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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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