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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제36조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 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 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 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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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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