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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등록부의 폐쇄

제15조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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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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