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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신청

제16조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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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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