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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피신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

제16조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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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피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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