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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감염병의 정의)

감염병의 정의

제52조

제52조(감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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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감염병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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