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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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