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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등

제53조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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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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