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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제170조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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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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