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제170조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