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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심판관의 임명

제169조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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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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