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173조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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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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