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재판관의 계급

제172조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①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 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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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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