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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2조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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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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