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2조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소년심판규칙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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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