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제16조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소년심판규칙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소년심판규칙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