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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제305조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청구 2.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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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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