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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제19조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 및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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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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