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7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