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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제22조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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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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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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