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의 범위
제31조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제2절 면세의 다른 조문
-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