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