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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어선법 시행규칙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0조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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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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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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