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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보정의 각하결정

제42조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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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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